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광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93		발의연월일 : 2019. 5. 17. 발 의 자 : 조광휘·임동주·김병기· 김희철·서정호·윤재상· 강원모·김국환·이용선· 민경서·김성준·김종득 의원 (찬성자 : 0명)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세미나실의 신규조성에 따라 개방 시설물의 사용 용도 및 명칭을 정비하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청사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규정들을 삭제하고 일부 유상시설물의 전면 무상개방을 통해 시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제명을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로 변경함

❍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례 제목을 변경함(안 제2조)

❍ 개방 대상시설물에 대한 층별 안내 및 용도를 지정함(안 제4조)

❍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책임자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 2)

❍ 시설물의 사용료를 무상으로 함(안 제10조, 현행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함(안 제16조)

❍ 시설물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부여한 조항을 삭제함(안 제17조제3항)

❍ 시설물 무상개방에 따라 인천광역시 의회청사 시설물 사용료에 대하여 규정한 ‘별표’를 삭제함

3. 관계법령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적용범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운영”을 “개방 및 사용”으로, “법령”을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등 그 부대시설”을 “공용 시설물”로 한다.

제4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4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제4조 제4호(종전의 제1호) 중 “신관”을 “별관”으로, “회의실”을 “세미나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자료실”을 “본관 4층 자료실”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처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자

제6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제6조 제4호 중 “판매하거나사회단체”를 “판매하거나 사회단체”로 한다.

제8조 제2호 중 “주거나”를 “주는 자”로 한다.

제9조 제3호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 제2항 중 “망실됐”을 “손실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사용 및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
제2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의회청사(이하"의회청사"라 한다)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개방 및 사용----------- 조례----------------------------------------------------------.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의) ---------------------------------------.
1. "시설물"이란 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용물로서 청사 내외에 시설된 건물과 조경 등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1. ------------------------ 공용 시설물-----------------------------------------------.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의회청사 시설물 중 개방 대상시설물과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대상시설물 및 용도) -------------------------------------------------------.
1. 신관 2층, 3층, 4층, 5층, 6층 회의실 : 강연ㆍ토론회 등 각종회의	4. 별관 ------------------ 세미나실 -------------------
<신 설>	2. 본관 3층 의원총회의실 : 각종회의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자료실	3. 본관 4층 자료실
4. 의원총회의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관리책임) 제4조 시설물의 개방 및 허가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생 략)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처장은 시설물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허가할 수 있다. 1. 의원의 의정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먼저 신청한 자
제6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ㆍ정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의 제한) ---------------------------------------------------------------------------.
<신 설>	1. 의회 회기 중인 경우
1. (생 략)	2. (현행 제1호와 같음)
2. 시설 또는 설비ㆍ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군ㆍ구의 지역특산품을 판매하거나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행사는 제외한다)	4. ------------------------------------------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처장은 사용자에게 참석자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입장금지 및 행위의 제한)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른 사람의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또는 행사진행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2. ---------------------- 주는 자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9조(사용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는 경우에도 처장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9조(사용중지)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6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3. --- 각 호----------------------------------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 ① 제4조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 한다. ② 시설물 사용료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0조(사용료) 제4조의 시설물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등) 처장은 시설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 면할 수 있으며 감면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ㆍ 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 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경감	<삭 제>
제12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시설물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삭 제>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단서 삭제>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생 략)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망실됐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 손실됐-----------------------------.
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시설물 사용중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삭 제>

현        행

개정안

【별표】<개정 2011-04-11>

인천광역시 의회청사 시설물 사용료

시 설 명	단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회의실 (신관 2층, 3층, 4층, 5층, 6층)	1회	무 료
본관1층 중앙홀	1회	무 료
의원총회의실	1회/4시간	5,000원
자 료 실		무 료

삭제

[붙임 1] 관계법령(발췌사항)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관계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제14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③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⑤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4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5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⑦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ㆍ운용과 유지ㆍ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 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ㆍ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ㆍ조례ㆍ규칙에 따라 또는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ㆍ수익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1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①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이하 이 조에서 "총 사용가능기간"이라 한다)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4. 1. 7., 2015. 1.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사용ㆍ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총 사용가능기간 내에서 1회로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0. 6. 8., 2014. 1. 7., 2015. 1.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0. 2. 4.>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ㆍ수익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

④ 삭제  <2010. 2. 4.>

[전문개정 2008. 12. 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해당 연

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산출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12. 26.]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ㆍ수익허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 목적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2. 공무원의 후생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해당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 8. 4.]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산정,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④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⑤ 제13조제5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⑥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⑧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ㆍ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  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7. 7., 2015. 7. 20.>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전문개정 2009. 4. 24.]

[시행일 : 2019. 6. 5.] 제17조제7항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박  재  윤